전체 입법예고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확대에 대응하여, 재해 복구 및 가축 지원을 위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결혼이민자의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자립성 강화를 위한 냉난방 설비 및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족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과정에서 동의 없이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범위 확대를 통해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청년의 해외 공익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 체류기간에 대한 개별가구 제외 규정을 개정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안은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반영하려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중장년 검정고시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어·영어·수학 과목 면제 기준을 재검토하고,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도로 점용료 감면 혜택이 더 넓어져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정당현수막의 차별적 표현을 규제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신뢰와 통합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차별적 내용 금지 강화 및 정당 현수막 제한 요건 강화를 통해 인권침해 우려 광고물 표시 금지 및 정당 현수막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

성범죄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개정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감정 표현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합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어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함.

성범죄 피해자 인식 개선을 위해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개정합니다.

법률안은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 인식 개선과 적절한 감정 표현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