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대규모 건축물과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필수 안전용품 구비 의무화 및 초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석면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포함시켜 재범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상법 개정으로 도로, 산불, 농업, 해양 분야 맞춤형 위험기상 정보 제공 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 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 구성이 의무화된다.

지진 관측 및 경보 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탁방식 도입과 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실 사태를 계기로 사전투표제 폐지와 투표일 연장, 투표지 관리 투명성 강화 등 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선거 신뢰를 회복하려 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후 사업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동 효력 발생 제도로 개선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생태계 평가를 의무화하여 과학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위해물품 유통 책임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증 장애경제인의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한 기업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자 함.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혼잡 및 교통유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어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관리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영업폐쇄 등 제재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본 법률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와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형사 및 민사 시효를 폐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회 정의를 강화하려 합니다.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정 보증금 초과 시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미납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정됩니다.

양식업 폐업 시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특별해역의 체계적 정비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양식산업 재구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양식장의 효율성 향상과 폐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업 발전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