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주주총회 운영 개선을 통해 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핵심 내용 AI 요약

주차장법 개정으로 민영주차장까지 경형 및 친환경 차량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노후 주택의 지붕 누수 및 결로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신고 요건을 갖춘 증축에 대해 허가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안내 의무가 명시되어 절차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군무원의 징계 체계를 군인과 일치시켜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