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농업기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증가로 인해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며,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업기계를 자동차 범주에 포함시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의 감사원 감찰 대상 포함으로 선거관리 공정성 강화하되, 대통령 보고 제외하여 정치적 중립성 유지하려 함.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인쇄 수량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학자금 이자 면제 확대를 통해 교육 기회 불평등 해소와 자립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모듈러 건축 활성화와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와 정보 기본권 보장에 기여한다.

청소년의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 의무화와 판매기록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반도체 분야와 연계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세액공제 강화를 통해 국가의 미래 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국군포로 유해 봉환을 위한 외국 협력 강화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25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역사 왜곡을 금지하여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올바르게 기리고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정의를 확대하여 숙박업 중 위험성이 높은 업종을 포함시켜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가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계약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지역예술인을 포함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문화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상훈법 개정을 통해 과거 국가폭력 가해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의 훈장 취소를 명확히 규정하여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국가 도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범위 확대 및 초기 투자 지원 강화를 통해 투자 및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이고자 함.

동물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이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 권한을 부여하고, 반복 학대자에게는 소유권 제한 기간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기생육형 작물 재배 귀농업인의 초기 정착 부담 완화를 위한 융자 지원 방안 마련으로 귀농 활성화와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