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가 보조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확대를 도모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조치를 보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직접 동의한 경우에만 아동학대 범죄 이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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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줄이고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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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양육환경 조사 시 대면 신원 확인 강화 및 조사 권한 확대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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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 기관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키즈카페 등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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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 기관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포함시켜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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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재정 어려움을 고려해 지역아동센터 관련 세금 면제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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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단계적 처분 체계 도입 및 처분 기준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 집행의 공정성과 수급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