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청년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기업 지원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도입됩니다.

해양산업 혁신지구 입주 기업의 세제 혜택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산 해양산업 중심 구축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기관 이전 지원 범위 확대와 함께 해양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함.

인구감소지역의 유휴주택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취득세 면제 및 일정 기간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목적회사 제도 도입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며,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활동 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면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장기 공실 상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유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확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어업 관련 특례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재정 어려움을 고려해 지역아동센터 관련 세금 면제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려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친환경 건축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