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성폭력범죄 처벌 관련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 범죄로 규정하여 방조범 처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 간의 신고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 사건 처리를 위한 국선변호사 교육 강화 법안은 전문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켜 피해자 보호와 수사·재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맞춰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신청과 집행을 담당하도록 법률 개정되어 형사사법체계 효율성을 높이려 함.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맞춰,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신청을 담당하도록 하여 현행 법률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무상양여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및 사회복지 등 공익사업에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타인의 명예 훼손 목적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 젠더폭력의 심각성을 반영하고자 함.

노면전차 포함 교통사고 처리 특례 확대를 통해 피해 회복을 촉진하고 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으로 친족 공무원의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한 처벌 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특정강력범죄 관련 친족 공무원의 범죄 수사 직무상 알게 된 정보 이용 시 처벌을 받게 됨.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재발 방지를 도모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 통지 의무화를 도입하여 보복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강화를 위해 자녀 살해죄를 아동학대범죄로 신설하여 가중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 및 세제 혜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 유인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