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원칙 강화 및 감량 정책 전환을 위한 개정안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민간 위탁 의존도를 줄이며, 반입협력금 가중 부과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퇴직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의무를 법률로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였습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 규범 형성을 촉진하며,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첨단산업 연구개발 근로자의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시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형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환경 보호 정책 강화를 추진합니다.

여권 발급자의 분실 및 도난 방지를 위한 보관 의무를 명시하고, 효력 상실된 여권 정보 제공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여권 관리 강화를 도모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숙박요금 안정화와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함.

신규 산업단지에도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허용하여 기존 산업단지와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본공제액이 인상되고 부양가족 요건이 완화되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 중단이나 법령 변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존 계약자에게 정부가 대출상환 유예와 이자 지원 등의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인구 유입과 경영 안정을 지원합니다.

항만 안전 강화를 위해 출입통제 지역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과태료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취소 절차의 청문 기간을 확대하여 벤처기업에게 더 충분한 시정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으로 기존 터미널의 부당한 재위탁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항만 운송 질서를 확립하려 합니다.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가 안전 시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개정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 신청 권한 확대 및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둘째 자녀 출산크레딧 가입기간이 확대되어 출산율 증대와 여성의 연금 수급권 강화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