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와 군 조종사 자격 부여 신설을 통해 민간 항공 관제 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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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으로 예외적 허용 용도 신고 의무화 및 국제물질 조사 근거 마련하여 환경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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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법률 개정으로 국내 시설 간 고래목 동물 이관이 명시적으로 허용되며, 보유 금지 종의 번식으로 인한 새로운 개체 증가도 명확히 금지되어 동물 복지와 생태 보호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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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범죄 유형에 대응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 거래 계좌 지급정지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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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친환경 냉매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대기환경 보전 목표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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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확정 후 통계 공개와 투표용지 수량 규정 강화를 통해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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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국내 법규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운행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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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