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전화번호 중지 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간병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간병비 전액 부담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 개정안은 간병을 요양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취약계층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려 한다.

음주운전 범죄경력을 벌금형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하도록 개정하여 공직 후보자의 윤리성 평가를 강화합니다.

보건의료기술 혁신 촉진을 위해 규제 유연성 강화 및 실증 중심 제도 도입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문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문화데이터 활용을 촉진하여 문화 서비스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문화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혁신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모사물의 상업적 이용을 규제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채용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평가항목에 업종별 경력과 훈련 이력을 포함시키고, 사용자는 구인 조건 정보를 명확히 제출하도록 하여 채용 불일치와 조기 이탈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를 재사용 활성화와 재사용 인프라 확대에 확대하여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를 도모합니다.

영화상영관에서의 무단 녹화 및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영화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 부담 증가와 위험 노출을 완화하기 위해 상해보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