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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053 진행 중 변경 기록 2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학령인구 변화와 명목 GDP 반영에 따라 개선하고, 필요 시 국가 보전을 통해 교육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1048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력계통 운영 기준의 정기적 검토를 통해 지역별 송전제약과 발전제약 문제를 완화하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1047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부세 재원 조정 및 미래대응기금 활용 확대 법안은 내국세 세입 변화 반영과 지방재정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21044 진행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장 및 통장에 법적 지위 부여와 건강검진 지원 근거 마련하여 직무 안정성과 주민 건강권 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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