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으로 우수한 근로환경 기업 포상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을 도모합니다.

재난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

청년 월세 공제 확대를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실태조사원 채용 근거 마련 및 정보 보호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세금 징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정체성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무안청사 명칭을 전남청사로 변경하여 전남 전체의 광역행정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보편적 권리 보장과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하여,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AI 기본사회 구축을 추진하려 합니다.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들이 우선 데이터 및 인프라 접근권을 갖게 되어 지역 부담 완화와 데이터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방도 노면표시의 성능 점검 의무화를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산림과 농지 등 공유재산 활용을 확대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철저한 진상 규명을 도모합니다.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안전 강화를 위해 위치 정보와 안전 시설 현황을 통합 제공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심야 시간대 어린이 통행량 감소에 따른 탄력적 속도 제한 도입을 통해 어린이 안전 강화와 교통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어린이 보호 효과를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유휴화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주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한시적 특례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산 관련 세제 혜택 일몰 기간을 5년 연장하여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체계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기존 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