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업인의 세제 부담 완화와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하여 2031년까지 유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선거절차 개선을 통해 투표 편의성 증대와 개표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사전투표 폐지와 개표 절차의 수작업 원칙을 도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시간 공개 시스템을 확대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의 보안 강화와 정기적인 검증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우편법 개정으로 강력범죄 및 성범죄자의 우편물 집배 위탁이 제한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우편 서비스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변호사법 개정으로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와 법률 접근성 향상 기대됩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 절차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개선하여 수사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범죄분석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 효율성 향상과 미래 성장을 위해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을 지원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성폭력 및 뇌물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 시 선거비용 보전을 제한하여 선거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투표용지 수량을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족 시 보고 및 조치 의무를 신설하며 투표시간 연장 근거를 마련해 선거관리 안정성과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 제출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의 고유업무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국발전공사 설립을 통해 분산된 전력 역량을 통합하고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경남진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안정적 전력 수급을 도모합니다.

기업 활동의 인권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 내 침해 예방 및 피해 회복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미디어교육의 체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국민의 미디어 이해력과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기후테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실증부터 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소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유급사무직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강화하고자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기술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보 연계 기반을 마련하여 자금 조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