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위해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방송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정보 접근성과 공론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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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노출자의 장기적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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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징역형으로 단일화함으로써 범죄의 심각성에 맞는 엄격한 처벌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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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조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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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동결보존 시 채취 동의 절차 개선을 통해 개인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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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 생태계 통합 강화 및 관련 기관의 역할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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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재난방송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경영 안정화와 공적 기능 유지에 기여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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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