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가능케 함.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됩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여 주민의 예산 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합니다.

지방회계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승인 후 결산서 공개 기간이 단축되어 주민의 참여와 재정 투명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도의 예산안 제출 시기가 앞당겨져 예산 심사 기간이 확대되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와의 충돌을 줄여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핵추진잠수함사업 특별법안은 국가 안보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을 목표로, 핵추진잠수함의 체계적 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함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 관련 단체의 세제 혜택 기간을 각각 3년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익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합니다.

성범죄 관련 경력 제출 의무 강화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윤리 기준을 높이고 유권자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의 세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 장기 대부 기간을 확대하여 개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에 맞춘 교육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적응 문제 해결과 함께 다문화 사회 통합 및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표로 함.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투표참관인의 역할 강화를 통해 시민 감시 기능을 보완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률은 기후변화 영향 조사와 평가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국민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법률안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과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체계화하고자 함.

농업 및 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 확대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인구 유지 및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초광역권 범위 확대 및 재원 조정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 당일부터 개표 종료까지 상근하도록 개정하여 선거 당일 문제 해결을 신속히 추진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법률 정비를 통해 수사청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형사사법 체계 구축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