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으로 장기간 복무 후 군무원으로 퇴직하여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예우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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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 문해력 향상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 교육에 문해력을 통합하여 지식정보사회 적응력을 높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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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해 검찰청 폐지와 함께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및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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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배제와 함께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권 보장 및 검사의 조회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소권 행사와 수사권 행사의 균형을 맞추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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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의 범죄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의 신설과 의무 부과를 통해 법적 보완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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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진정 처리결과의 공시송달 근거를 마련하여 불복 절차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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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위치추적장치 설치 행위를 스토킹 유형에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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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사법기관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사법 정의 실현과 형사사법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