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건축물의 소방시설 훼손 시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화재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확대를 통해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을 명확히 관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도권 대도시는 인구 100만 이상으로 특례시 기준을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조정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중장년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은 고용 불안정 해소와 노후 준비 지원을 연계하여 중장년의 생애 전반에 걸친 권익 증진을 추구합니다.

항만 재개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적 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또는 분실 시 과태료 부과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어업인의 안전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화장품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확대하여 의료연구개발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의료기기 거래 증가에 따른 위법 표시광고 단속 강화 및 불법 수입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진단 및 연구 지원을 확대하며, 전문인력 양성 비용 지원을 통해 예방 및 치료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수요와 재정 여건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지역 협의체 추천 전문가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ESG 요소를 고려하는 운용 지침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 수익 증대와 함께 공공성 및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상 구조 활동의 법적 보호 강화를 통해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장려하고,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긴급 상황 대응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허용어획량 할당 시 어업 실적 보고 의무가 완화되고 위반 시 벌금 부과 조항이 삭제됩니다.

수산업법 개정으로 중앙 및 지방 수산조정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법의 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어업 관련 데이터 보고 의무와 과태료 규정이 폐지되어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수입 수산물의 체장과 체중 기준 초과 및 특정 어종 암컷 수입을 금지하여 수산자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 공간 확대와 민간정원 조성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