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의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 기간 연장 및 자산 기준 조정을 통해 경영 안정성과 농업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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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배기소음으로 인한 심야 시간대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무인 소음단속 장비 설치 및 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비용 지원을 통해 소음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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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의 긴급 지급정지 요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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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범죄 이력 확인 강화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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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통한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디지털 환경에 맞춘 전략적 대응력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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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지사의 공동시행과 국가 지원 의무화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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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 방문 상담 및 지원 의무화를 통해 가족의 안전과 생활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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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양육환경 조사 시 대면 신원 확인 강화 및 조사 권한 확대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