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철도지하화 사업 범위 확대 및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통합개발을 추진하며, 국가철도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비용 조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신속한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농어업인의 의견을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접속 효율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접속설비 공동 건설 제도를 도입하고, 소규모 공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우선 접속권을 부여하며, 전력수급계획에 대기환경 영향 평가를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통해 전원개발 사업의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고, 국유재산 임대비율을 경감하며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이 법률안은 소규모 공익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설비용량 1MW 이하의 사업에 우선 접속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차별을 해소하려 합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재생에너지 및 첨단산업단지 전력망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BT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법 개정으로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기관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시급한 법안들이 더 빠르게 심의되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강화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여 사법경찰관 중심의 수사 체계를 구축하며, 범죄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얼리 산업의 투명성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등록 및 지원 체계 마련이 주요 내용입니다.

첨단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인증심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위반 제품에 대한 강력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KS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첨단 기술 환경에 맞춰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불법 취득과 유출 행위를 처벌 범위에 포함시키고, 브로커의 영업비밀 유출 알선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첨단 산업 분야의 계량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자율교정 측정기기 운영과 정량표시상품 관리 강화로 신뢰성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할부거래 관련 법률 개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및 공정거래위원회 감독력 확대 예정.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소송 절차를 개선하고, 신고 기간 및 조사 중단 시의 조정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