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보험설계사와 관련 기관 임원의 보험사기 전력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객관적 증명 시 청문 없이 등록 취소를 허용하며, 업무정지 시 과징금 부과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 절차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안전관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특정 조건 하에 기존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고 지속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과학기술원 연구자의 외부활동 제약 완화를 통해 연구성과 활용과 창업 촉진 및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자의 외부활동 제약 완화를 통해 연구성과 활용과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방사선 의학 분야 전문병원 설립 근거 마련을 통해 국가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연구자들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여 기술 이전과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구 부정행위 제재 강화 및 연구개발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자의 기술 활용 및 창업 활동 제약 완화를 위한 특례 마련안으로,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목표로 함.

연구기관 연구자의 기술 활용 창업 및 이전 시 사적이해관계 배제와 임직원의 외부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공공기술 기반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해 검찰청 폐지와 함께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및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 특별검사법 개정으로 수사 연속성 강화 및 수사 범위 확대를 통해 윤석열·김건희 관련 사건의 진상 규명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법률적 권리 행사 지원을 강화하여 절차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드론의 무단 비행으로 인한 안전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공항 보호구역 출입 범위 명확히 하고,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권한 강화하며, 자율신고 범위 확대 및 위반 시 처벌 완화 조치 도입되었습니다.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이용 규제 개선, 철도 종사자 음주 관리 강화 및 재범 처벌 규정 마련 등 철도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춤.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사용승인을 통해 임차인과 매수인의 주거 불안정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고,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