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행정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자치입법권 확대와 법적 근거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과 토지 관리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촌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모집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년 연장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산불 예방 및 진압 활동을 소방 고유 업무로 명확히 하여 신속한 초동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소방공무원 명칭 개정과 인사 구조 개선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법률안입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을 높이고, 금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며, 상근감사의 독립성 강화와 중앙회장 임기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확대와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강화, 그리고 다양한 질환자의 수시 적성검사 접근성 개선을 통해 교통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분석진단 제도 도입과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공공정책 디지털 전환에 맞춰 민간기록물 관리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금융회사의 출연 유효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서민금융 지원의 지속성을 강화합니다.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를 위해 특약매입, 매장임대차, 위수탁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고, 직매입 거래의 경우 정산 주기를 조정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물가안정 강화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고 신속한 유통 촉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시장 교란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투표용지 관리 체계를 통합적으로 개선하여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경찰 총경 이상을 포함하여 부패범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 변경이나 국무위원 임명 시 의원직 사퇴 의무화를 통해 의정활동 집중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시정 요구 이행 상황 보고 주기가 확대되어 심사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 및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정책 효과를 높이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