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며, 농업인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병역기피 방지 및 복무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수형자의 현역병 편입 배제,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 제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전자화 도입 및 병역명문가 선정 사무 위임 등을 통해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한다.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군수품 품질보증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 관련 제출 기한을 연장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 합니다.

민간투자시설 임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임대 계약 시 시설 귀속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국방반도체 산업의 자립과 안보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국내 기술 역량 강화와 공급 안정화를 통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고자 함.

재외동포의 한반도 평화 기여를 명시하고 온라인 다국어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정책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외환거래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자 재경부 장관 등록 의무화 및 다양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발굴을 위한 전담기구를 재구성하여,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환수를 촉진하려는 특별법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생범죄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영종구 신설로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해 기초의회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은 국제기준 준수 강화와 항공산업 전반의 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례시 지역의 특성에 맞춘 발전 지원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완화하여 특정 생산자단체를 등록하면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연령 확대 및 난임휴직 신설을 통해 출산과 양육 부담 완화 및 공직 사회의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체계 강화 및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 지원을 강화하고 대피 안내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