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 지원을 강화하고 대피 안내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동장치가 없는 고정기어 자전거의 운행을 규제하고 안전요건 준수를 강화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여 재능기부와 기술제공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고, 외국인 및 이주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노후 장비의 국제 무상 지원 및 신기술 소방장비 도입 근거 마련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 향상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보험 의무화를 통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여 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가속화하고자 함.

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사회통합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제약 해소 및 음주운전 관련 제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제안됩니다.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하고, 국가 보조금 교부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범위 확대 및 난임휴직 신설을 통해 출산과 양육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실태 점검 의무화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도입을 추진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불법 가설건축물 사용 금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강화 및 거짓 구인광고 방지 체계가 마련되며, 모바일 플랫폼 활용에 따른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함께 사업자 관리 및 지원 체계가 개선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 및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불법 안전보건교육 기관 운영 금지 조치가 도입됩니다.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및 공적자금 조직화 유도를 통해 협력 강화와 사회서비스 홍보를 증진시키고자 함.

이 개정안은 법인 대표자와 친족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유급 휴가 기간을 늘려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개선하려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환경 확대를 위해 휴게시간 선택권과 연차 휴가 사용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4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