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서울 택시 전업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주40시간제 예외 적용 및 제재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2028년까지 서울 한정 시행 후 전국적 적용 여부는 추후 검토 예정입니다.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에 새로운 범죄 유형을 추가하여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범죄수익환수 공백 해소를 위해 독립몰수 제도 도입으로 중대한 민생 범죄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짐.

사진진흥법안은 창의적 사진 활동 촉진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 다양성과 국민 문화 향유권 향상에 기여하려 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납본 범위 확대 및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국가지식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함.

전담여행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 및 디지털관광민증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관광업계의 공정성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은 핵물질 관리 강화와 원자로 설계 검토 절차를 개선하며, 행정처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우주발사체 발사 절차 간소화 및 국가 안보 대응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허위 광고 심사를 신속화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안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고, 고경력 과학자들의 활용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고급 인재 양성과 활용을 강화하려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체계성을 강화하고, 원장의 장기적 비전 아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선임 제도를 폐지하는 등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한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학교와 동등한 지위 부여 및 평생교육사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되었습니다.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 확대와 이주배경학생 밀집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평가 실시 근거 마련 및 행동중재 전문가 배치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비대면 활동 포함 및 침해 민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직접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및 공표 의무화를 통해 국회의 통제력 강화와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