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관의 범죄 증거인멸 행위에도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친족 간 특례 적용 범위를 법원 판단에 따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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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정당 탈당 신고 의무화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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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자진 탈당 이력과 현재 정당 소속 정보를 유권자에게 공개하여 책임정치를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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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교육 내용과 방법을 법률로 명시하고, 관리자의 책임과 조치 절차를 포함시켜 성희롱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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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회피 제도를 법률적으로 명시하여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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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을 통한 해외진출기업 지원 체계 마련로 기업 활동 촉진 및 국민경제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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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를 스토킹 유형에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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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업무 수행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 의무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처벌 수위 상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