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겸직 제한 범위 조정 및 우선출자 매입소각 근거 마련,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강화 예정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안은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 유지와 증진을 위해 사유림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수 점검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기계 보조금 악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으로, 부당한 가격 인상 및 담합 행위 시 지원 제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시장 가격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직불금 지급 기준이 현실화되고, 농지 관리 정보 활용 근거가 마련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급 조사 실시와 수당 지급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의 무역 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빈 점포 활용 범위 확대 및 간편한 구역 인정 절차 마련을 추진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와 효율적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디지털 전환 지원과 입주기업 혜택 확대가 이루어지며, 토지 매각 규정 개선으로 투기 방지와 실사용자 공급을 촉진합니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민간 직수입사 증가에 따른 가스공사의 정보 불투명성과 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를 통해 공동이용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FTA 활용 강화 및 국가안보 대응 체계 보완을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민관 협력 지원체계 구축과 수출입 제한 사유 확대를 통해 기업 지원과 안보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와 금융 평가 유예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와 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참여 비율을 확대하여 교육 현장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강화하고자 함.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과 장애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학교 내 건전한 문화 조성 및 취약계층 학생들의 권리 보호 강화가 목표입니다.

교원 보호 강화와 유아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유치원 민원 처리 체계 구축 및 교사 자격 확대를 추진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 및 교육 통합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보육진흥원 명칭 변경과 자격 재교부 규정 개선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