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학술진흥법 개정으로 과학기술 분야 지원 근거 마련 및 연구윤리 강화를 통해 인문사회 학술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균형 있는 학문 발전을 도모합니다.

특수학교를 포함한 학교용지 범위 확대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적용 개선을 통해 교육 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학교용지 조성을 도모합니다.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은 다양한 활용 용도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의 직접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완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춤.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사내대학원의 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포함시켜 유연한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 참여 활성화와 공정성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부모 지원 강화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 확대를 통해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의무적 보호자 통지와 외부 공개 제한을 강화하여 학생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 제한 조치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적 안정을 보호하고자 함.

신기술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 교원의 겸직 특례를 도입하고,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 휴직 기준을 통일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약학 교육과정 평가 인증 의무화 및 대학생 주거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하여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육성과 글로벌 도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권한 이양과 특례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청소년 정책위원회 구성을 강화하여 기후에너지부 차관과 지방자치단체 추천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개편하여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법률안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게 하고,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조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관공서의 연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의 명확성 강화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명칭 사용을 명시하고, 피해 상담 기관의 업무정지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법률의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통계법 개정으로 국가통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어 데이터 관리 역할 강화 및 민간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