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본법안은 본회의 의사일정의 예측성과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개선하고, 특정 법률안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며 무제한 토론 제한을 도입함으로써 정치적 지연과 갈등을 완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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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개인 차별 방지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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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여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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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취소 시 원인 분석 및 기준 개선 의무화를 통해 기업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행정처분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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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등으로 투표 어려움을 겪는 선거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알기 쉬운 식별표시 투표용지와 점자 특수투표용지를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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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내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관리주체의 부당한 이용조건 설정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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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을 통한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 조치 위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 보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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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규정과 개발 비용 인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