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해외주식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혜택 확대와 환율 위험 관리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금 확대와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 지원과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장애인 스포츠 명칭 통일과 대학스포츠 특수법인 설립을 통해 체육 분야 균형 발전을 추구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체계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려는 특별법안 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체육인의 인권 보호 강화 및 공제사업 안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전담기관 설립을 통해 체육인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해 허가 유효기간 도입 및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 참여와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저작재산권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춤.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작은도서관의 등록 절차를 일원화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관광산업 혁신과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 및 민간 데이터 공유 체계를 개선하고 스마트관광산업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평가 및 반영 체계를 강화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지역 내 다른 지자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을 개선하고, 선거구 조정에 따른 선거 인프라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치 참여의 폭을 넓혔습니다.

전국 단위 감리 시스템 구축과 교육 강화를 통해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이동통신 사업자의 무선국 준공검사 부담 완화 및 전파차단장치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대포폰 악용 방지와 최대주주 자격 요건 강화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이려 합니다.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 제한을 통해 양육비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일부 연금 지급 압류 가능성을 도입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만료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지연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허가·승인 유효성을 인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재허가 심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부실채권 관리 효율성 향상과 상호금융기관 규제 형평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 완화와 조직 운영 개선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통해 새로운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행정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례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