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신체활동 장려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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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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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분별해체 방식 도입을 장려하고 우수 기업 지원 및 장비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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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공급 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산업단지 지정 규정을 도입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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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 교직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아 교육의 안정성과 질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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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관련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여 생산 및 활용 부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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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 반영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투자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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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납품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영세 납품업자의 자금난 완화와 지역 농업 생산 기반 보호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