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관련 핵심 규정들을 간소화하여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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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강화하여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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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차별 금지를 명확히 하여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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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의 도시공원 및 녹지 확충을 위해 국가가 일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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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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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사업시행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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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유료광고 허용을 통해 선거운동 자유 확대 및 온라인 환경에 맞춘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