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49 진행 중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선원법을 국제해사노동협약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여 실습선원의 근무시간과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선원의 근로환경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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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건 / 전체 24건
의안번호 2219048 진행 중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소송 수행 목적으로 인한 주민등록 열람 및 등본 교부 신청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9047 진행 중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공무원 임용권의 중앙과 지방 간 분산을 조정하여 우수 지휘관의 균형 있는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전국적인 소방 서비스 품질 향상과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044 진행 중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권 침해를 저지른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시효를 폐지하여 사법 정의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촉진하려는 특례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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