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해 기계의 수출 시 안전인증 면제 규정을 확대하여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강화를 위해 연간보고서 작성 의무화와 휴업 신고 절차 개선을 통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감독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 관계 법령 집행력을 강화하고 법치행정을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노동자의 보험급여 청구 및 심사 과정에서 전문가 지원을 강화하여 불승인 처분을 줄이고자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계급정년을 연장하여 전문인력의 조기 퇴직을 막고 조직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률안은 일터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확대를 통해 기본권 침해 구제 범위를 넓히고자 함.

대법원의 업무 과중 해소와 국민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대법관 증원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단독 관할을 도입하는 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개정으로, 국가의 기후 대응 책무를 명확히 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예산 운영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를 국가 차원에서 통일하고, 신에너지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수소경제 육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공공부문 인사 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법률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지원 확대와 고용보험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득 기반 체계 전환을 추진합니다.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실제 보수로 변경하여 정확성 제고와 정산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인체유래 지방의 의료용 활용을 촉진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벌칙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련 재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기술 표준화 및 첨단화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대기질 개선과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