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개선하여 학교별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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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지방의회 청문회를 거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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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증가로 인해 민감 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기관에도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여 시스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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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비와 보험료 지원, 그리고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선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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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정책 중심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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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위증 공직자의 공무원 임용 및 당연퇴직 결격 사유에 징역형 확정 후 20년 경과 시 추가되어, 국회의 권위와 공직 윤리 강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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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위증 공직자의 공무원 임용 및 당연퇴직 결격 사유에 징역형 확정 후 20년까지 추가하여 엄중한 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공직 윤리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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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