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사업자 공동책임을 강화하고 배상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보호와 역사적 진실 규명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으로, 상징물 관리와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추가되어 피해자 보호와 역사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가정폭력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에서 징역형 및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려 합니다.

통일교육의 핵심 가치를 평화적 통일에 명확히 반영하고, 통일부 장관의 역할 강화 및 정기적인 교육계획 수립을 통해 통일교육의 체계화를 도모합니다.

공원 내 대규모 궤도 건설 시 특별자치시장의 허가를 의무화하고,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 및 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적 기회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노래연습장업의 청소년 고용 제한을 완화하고, 게임 및 인터넷 관련 업종의 청소년 고용을 허용하며, 유해업소의 규제를 개선하는 대안 법률안입니다.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이주 갈등 예방, 용적률 조정, 사업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강화를 통해 단체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축산법 개정으로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화하고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우수종축업체 인증제 폐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축산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지역농산물 구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를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강화하며, 양식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화환 제공을 허용하며,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관련 법규의 일관성을 강화하려 한다.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경제활동 지속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과 동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새로운 법률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농협의 내부통제 강화와 재정 안정성 확보,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 균형을 맞추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농어촌정비사업의 지원 범위 확대와 정비사업 지정 해제 조건 명확히 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