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 개선 및 위해정보 신속 수집 근거 마련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 적용 대상과 피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와 방과후 학생 안전 확보 조치를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복문화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전통 가치 보전과 현대 활용을 촉진하고, 국제적 확산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스포츠 관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예매 지원 강화를 포함한 정책적 배려를 도입합니다.

국어능력 향상과 한국문화 보급을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확대와 국어문화원연합회의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국내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특별법안 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사 및 국제상사 분쟁 전문법원 설치로 국내 법률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을 통해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적인 집행 체계를 구축하고, 관할법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법 집행을 도모합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관련 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절차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재판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해사 및 국제상사 분쟁 전문법원 설치로 국내 법률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유출 비용 절감 목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로 해사공법 관련 과태료 사건의 관할이 변경되며, 당사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지방법원과의 중복 관할을 허용합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로 해사행정사건의 관할을 명확히 하여 관련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해사국제상사법원을 통해 해사민사 및 국제상사 분쟁의 전문적 처리를 강화하고, 지정된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 범위를 유지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통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사건 관할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법률안은 부양의무 위반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한 상속권 상실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수익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속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