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방송 내용의 공정성 심의를 공적 책임 보장으로 변경하여 방송 독립성과 자유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연구보안 체계 강화 및 R&D 효율성 제고 목표 설정.

조달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확대 및 수요기관의 부당 요구 금지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며, 특히 학교 시설의 현대화와 국민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춤.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운영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 촉진과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수목원의 역할을 교육 기능까지 확대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지정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연근해어업 폐업지원금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농지법 개정으로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범위 확대 및 농촌 특화지구 활성화 지원 강화 예정.

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불법증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송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위원 구성 및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심의 효율화와 구조안전성 강화, 공공주택 분양가 역전 방지 등을 통해 주택 건설 및 공급 체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출입구 주차 금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주차 질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안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영상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익명화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하며, 국토교통부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사용 종료 후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체계 구축을 통해 환경 보호와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은퇴자마을 조성으로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시 범죄경력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위험도에 따라 명확한 점검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업무의 대행을 금지함으로써 공중 안전을 확보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