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건축사 명칭 사용 제한 강화 및 공공·민간 건축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시장 질서 확립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함.

건설기계 안전 강화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해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과 함께 마약 및 음주운전 관련 처벌 강화, 시·군·구의 자율적 강제처리 권한 부여, 등록번호 봉인제 폐지 등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기술자료 탈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조사와 자료 제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계약 체결 전 단계의 기술유용 행위까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으로 농어촌 경쟁력 강화,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지속됩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생 건강 증진과 학부모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며, 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급식 공급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사, 석사, 박사 학위 통합 과정 도입과 기숙사비 납부 선택권 확대가 추진된다.

농업 관련 재산 압류 범위 확대 및 생계 유지 재산 보호 강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

지방세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 법인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으로 세제 공정성 제고, 그리고 환경친화적 폐기물 관리 정책 도입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교환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의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납세시기를 명확히 하고, 사망보험금 관련 납세 승계 범위를 확대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조정하고 과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세 운영 효율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형사사건 판결서의 공개 범위 확대 및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법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함.

형법 일부개정안은 친족상도례 조항을 개선하여 재산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려 합니다.

하천법 개정안은 낚시행위 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법 점용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제재를 강화하여 하천의 보전과 안전을 확보하려 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으로 청년 연령 기준을 15세에서 34세로 확대하여 법령 간 일관성을 강화하고 청년 노동시장 진입 지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도지사의 도시생태지도 작성 권한 부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 주체화를 통해 생태계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도산사업장 근로자의 체불임금 선지급 기간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되어 생활 안정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유족 상속 범위 확대 및 사업주 정보 제공 의무 강화로 근로자 보호 강화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