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공공주택 사업의 타당성 검토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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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의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해 업무담당자의 직권 신청 권한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도 수급자격 조사와 지원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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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과거 학살 가해자의 서훈 취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적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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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세척 과정의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제조소 내부 사고 위험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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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신속한 안전 보호를 위해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재외국민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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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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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정무적 업무 공무원에 대한 선거운동 허용을 통해 직무 특수성을 인정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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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도급계약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을 의무 기재하도록 하여 부당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 보장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