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와 위험성평가 강화, 재해조사 확대 및 투명성 제고를 추진하여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한다.

법률안은 방사성물질 및 폐기물 유입 조사와 공개 의무화, 낚시구역 관리 강화, 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조업정지 기간 연장 및 신종오염물질 지정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환경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비산먼지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재 기간을 제한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 개정안은 육아휴직 사용의 유연성을 높여 단기간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첨단 수치예보 시스템 개발과 기상기후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이 완화되어 근로자들이 더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됨.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후에도 산재보험료 재계산을 통해 재해예방 노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인공지능 발전 지원 확대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K-콘텐츠 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체계를 개선하고, 민사·형사 제재를 강화하며,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를 도입하여 저작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과징금 부과 및 이익 몰수를 통해 제재를 강화하려 합니다.

법률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부정판매를 근절하고자 하며, 과징금 부과와 부정이익 몰수 등 강화된 제재를 통해 공연 관람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국제 교류 활성화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함.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제도 도입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 및 정보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이자 면제 범위 확대 및 기간 제한 폐지를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 간 격차 심화로 인한 인재 유출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주도의 인재 육성 체계 구축과 초광역 인프라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국회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케 하고, 특히 제3국 출생 자녀의 가족관계 등록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착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서 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험 가입 의무화를 도입하여 영세 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