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아동 보호 체계를 개선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병역법 개정으로 예비역 복무 연장 및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국민의 병역 의무 이행 지원 강화 예정.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 부처를 변경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교육의 지정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고등교육 체계를 지역 주도로 전환하고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시험평가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국제 협력을 통한 기술 혁신을 촉진하되, 외국인 임원 선임에 대한 국가안보 위험 관리 강화를 통해 안보를 보장하려 합니다.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방위산업 분야의 자금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첨단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며, 국방 관련 자격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도체산업의 국가안보 중요성 증가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 지정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범위 확대 및 청년미래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세금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임대형 소프트웨어 사업 정부지급금 산정 방식 확대 및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중앙관서의 정책펀드 청산 후 재투자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대한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왜곡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합니다.

이 특별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헌정질서 훼손을 규명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제정되며, 전담재판부 설치와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해 사법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제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 및 지급 보증 범위 확대를 추진합니다.

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의무 강화와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개선하여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주주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신고 요건을 확대하고, 경제범죄 이력과 관련 법규 위반 이력을 신고 시 포함하도록 하여 불법 행위 방지와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