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 환급 체계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화된 사기 기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통신, 수사 분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투자계약증권 등의 온라인 장외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다수 투자자 간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분산원장 기술 도입을 통해 증권 발행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혁신 추세에 맞춰 국내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 참여를 강화하려 합니다.

재난 발생 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및 재난피해 실태조사 의무화를 통해 효율적 복구와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지원 대상 기관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공공행정 혁신을 위해 법률 명칭과 목적을 개정하고,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 효율성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추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범위가 확대되어 민간 참여를 통한 지역 주도의 대응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제대군인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고, 근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지역 제약 없이 보다 폭넓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법률안은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신속히 출범시키고 조사권 강화 및 배상 특례를 마련하여 과거사 정의 실현을 가속화하려 한다.

디지털 거래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 간 거래 규율 신설과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이용후기 관리 투명성을 높이며 피해 구제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전국 어디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8민주유공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 확대와 안전성 강화를 통해 새로운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집회 자유와 공공 질서 사이의 균형을 위해 대통령 관저, 국회 공관 등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공관 집회 금지 조항을 보완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추가 금지 장소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모바일신분증의 체계적 발급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위반 시 처벌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