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신속한 불법정보 차단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결의 대상을 확대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디지털취약계층의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원 강화를 목표로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구개발 성과의 공개를 확대하여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의 투명성과 공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지방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되새기는 국민의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선거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읍면동 및 구시군 단위의 이임식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특정 행사 참석 시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여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공무원의 위험직무 순직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재해예방 및 직무 복귀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직무 전념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유발 가능성이 있는 전단 살포와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기구 비행에 대한 경찰의 경고 및 제지 권한을 강화하여 주민 안전과 질서 유지에 초점을 맞춤.

마약 관련 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경찰공무원의 엄격한 자격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무제한토론 시 지정의원의 권한 강화 및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정회 선포 규정 마련, 전자투표 도입 원칙 설정 등이 추진됩니다.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자산 형성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며,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세제 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산 및 보육 지원 강화와 노후 지원 확대를 위한 세제 개선안이 제안되었으며, 국외 주식 과세 확대와 사업소득 연말정산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미디어콘텐츠 업종의 투명성 강화와 가공세금계산서 남용 방지를 통해 세제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체납자 실태 파악 근거 마련 및 가상자산 매각 위탁 업무 확대 추진됨.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식이 월 단위로 변경되고, 납세자의 불복 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신청 범위가 확대되어 납세자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관세 탈루 방지 강화 및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 의무 요건이 강화되고, 관세 면제 품목 확대와 조사 절차 개선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과 폐기 절차 간소화를 통해 영세 사업자 부담 완화 및 납세자 편의 증진 도모.

고등교육 재정 안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교육 재원 구조를 개편하여 금융보험업에 우선 배정하며,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