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개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되, 지역 불균형과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감액 규정 완화로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부양의무 미이행 유족의 연금 수급 제한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으로 예방접종 기준 명시화와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 마련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연속성을 강화합니다.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인정을 받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사후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이 확대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고, 안전 관리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해 약사의 정보 확인 의무화와 의약품 판매 질서 개선을 추진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포상 및 홍보 사업을 확대하고, 벤처기업 주간 운영을 통해 행사 개최를 가능케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건설업 등 특정 업종 외의 신산업 분야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하고,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경영 유연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운영 효율성과 지역 혁신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개선 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사업에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헌법연구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 및 사건 처리 속도 향상을 도모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해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접견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증거보전 후 관련 서류 및 증거물 열람 신청권이 확대되어 신속한 권리구원과 진술권 보장이 강화됩니다.

지역창업전담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과 청년 재창업 지원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운영 및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됨.

전통시장의 안전과 활성화를 위해 상인 의견 수렴, 화재공제 제도 확대, 지역 문화 활성화 지원, 온누리상품권 건전한 유통 체계 구축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