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국제 협력 강화 및 재난 대응 능력 향상 목표 설정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 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임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행정 지원과 재난 대응 능력 향상에 필요한 체계적 지원과 보상 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출산크레딧 제도 개선안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혜택을 배제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 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의 전산관리번호 발급 절차를 명확히 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핵심 내용 AI 요약

사전투표 방식을 선거일 투표에 도입하여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투표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확대 및 외부 감사기구 설치를 통해 선거 관리 효율성 향상과 국민 신뢰 강화를 도모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 사회에 맞춰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효율성과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