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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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 수령자에게 부모교육 이수 증명 의무화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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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을 통해 아동 양육 역량 강화와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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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발전 계획의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정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책의 유연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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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범위 확대를 통해 개인택시 조합과 기사도 자율주행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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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피의자 체포 시 아동 보호 정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적시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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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계약 품질 제고를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 강화 및 계약 이행 성과 반영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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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조달계약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통해 기술력과 품질을 중시하는 낙찰 방식을 도입하여 철도차량의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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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인의 공적을 인정하고 지원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