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상공인의 안전 강화를 위해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 사업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사기죄 법정형을 징역 20년 이하로 상향하여 조직화된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변호사 대리권 확대 및 국선변호사 의무 지정으로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연대책임 완화,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투자 자율성 강화 및 법정기금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벤처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정산자금 보호 강화 및 경영감독 체계 개선을 통해 지급결제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 변경하여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저탄소철강 인증제도와 특별구 지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도입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사업 재편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촉진하며, 공정거래 특례를 도입하여 산업 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용어 정의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려 합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정의 확대 및 소매인 지정 제도 개선을 통해 청소년 흡연 방지와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 강화를 통해 응급 상황에서의 안전과 신속한 치료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헬스 접근법 도입으로 인간과 동물, 환경 간 감염병 확산 방지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감염병 관리 체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공의의 과도한 연속근무 제한과 의료사고 책임 완화를 통해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며, 모성권과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수 지침 마련과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 계획의 유연한 변경 절차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신종 마약 대응 속도를 높이고자 함.

농업 연관 산업의 성장과 식량 자급률 유지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업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기술 투자 및 국제 협력을 통한 육성 방안을 마련하며, 농산물 안정 공급을 위한 정책 수립 원칙을 명확히 함.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취소 사유 완화 및 인증 기준 강화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친화 인증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고립된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의 지원 강화를 위해 법률에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