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상담 기간을 출석일수에 명확히 반영하고, 자립지원금 및 연장 입소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전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수산물가공수협의 해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적은 조합원 수로도 협동조합 해산이 가능해짐.

어선안전 강화를 위해 외부 갑판 승선자에게 구명조끼 의무 착용을 규정하고, 외국인 선원 출입항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약물 관련 운전 금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무자격 운전교육 알선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교통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비용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친족 채용 시 신고 주체를 강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을 확대하여 범죄 대응 및 긴급 상황 시 필요한 정보 공유를 법적으로 허용하려 합니다.

세무사법 개정으로 경쟁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광고 기준 마련 및 세무사 자격 요건 완화를 추진하며,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금지를 강화하고 세무사 명의 대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관세사의 역할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 포탈 방지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세사의 공적 영역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활용 근거를 강화하고, 혁신산업 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운용 목표 이행실적 공개 의무화 및 예산안 보고 시점 조정,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등을 통해 재정 효율성 강화와 기술 경쟁력 제고를 추진합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로 기금 활용도를 높이고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여,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하고 사업계획 검토와 변경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방위사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소요기획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역할 강화를 통해 무기체계 개발 및 시험 과정을 가속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고, 탈법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의지를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및 에너지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행정제재처분 위반 시 지정 취소 절차를 보완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심의 청구 절차 도입 및 상생협약 관련 규정 개선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