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 제한 및 외부 검증 강화를 통해 선거 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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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복용 후 운전 위험성 정보 제공 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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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법인 및 단체의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기부금 활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자경농민의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지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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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치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직접 획정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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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필요한 국유재산 무상 대여 근거를 마련하여 확충을 촉진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중소기업 우대 지원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