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 확대와 공제금 지급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사 및 조치 권한 강화와 관련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준대규모점포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중소유통업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어린이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특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며, 시장 질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기업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려 합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출연금 중심의 지원 방식을 융자형 연구개발로 전환하고, 신기술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여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 기반을 강화하려 합니다.

산업기술 핵심전략기술 보호 강화 및 유출 방지를 통해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소송 절차를 개선하여 재판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비행규칙 적용 범위 확대 및 무인비행장치 활용을 통한 재난 대응 강화,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기구 비행 금지 규정 신설 등으로 항공 안전 강화와 기술 활용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화물차 차령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자원 낭비를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운전면허 취소 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즉시 취소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공항 보호구역 출입 범위 명확히 하고, 감독관 조사 근거 마련 및 자율신고 확대를 통해 보안 강화와 위반자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과 일부 자동차 말소등록 예외 규정 마련 등 자동차 관리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와 안전 점검 강화 등 다양한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서비스 확대 및 개발사업 전 광역교통 개선 의무화를 통해 교통 형평성 강화와 입주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에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를 명시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건축물 높이 제한 특례 규정 삭제 및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조례 제한 폐지를 통해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 합니다.

공동주택의 자연재해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여 위반 행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제공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디지털 혁신을 위해 관리기관 협력 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 활용을 통한 공간정보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