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매출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구매 선택권을 확대하여 시장 형평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를 에너지와 해양 분야의 특화도시로 발전시켜 국가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특별법안은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려 합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법률 일부 개정안은 재활용 부과금 면제를 법률로 명시하고, 환경부 장관의 과세 정보 요청 범위를 구체화하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미준수에 대한 강화된 제재를 도입하여 실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를 강화하고, 직상수급인까지 포함한 연대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와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구성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자 대표 참여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리 강화 및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전담 관리 기구 지정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가능케 함으로써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여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함.

화학물질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등록 비용 투명성과 분쟁 해결 절차를 강화하고, 국외 기업의 대리인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규의 효율성과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임원 구성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허용하여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도모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의 기능 강화와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사 구성 변경 및 재난 관리 권한 확대를 추진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휴업과 휴직 지원의 일관성 강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고용 안정 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연보호중앙연맹이 법정단체 지위를 얻어 활동 범위 확대 및 국민 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체의 영업정지 근거를 개선하고 생활폐기물 안전기준을 강화하며, 폐기물 처리업체의 적합성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더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합성물 제작 및 유포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은 관리비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환경책임보험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의 관장 권한을 신설하고, 보험요율 결정 과정에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며,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