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자경농민의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지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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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치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직접 획정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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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필요한 국유재산 무상 대여 근거를 마련하여 확충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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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중소기업 우대 지원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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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중단 결정자 가족의 등록 및 장기 기증 가능성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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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법률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노동 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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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비수도권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우선 지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