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 불가능한 긴급 재정수요에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재정 유연성이 강화됩니다.

국회기록원 설립을 통해 국회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이 강화되어 민주주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국회도서관법 개정으로 국회기록물 관리 체계가 개선되어 독립적인 국회기록원이 설립되며,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과 보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회기록원 설립으로 기록 관리의 전문성 강화 및 국회 운영 효율화 도모.

국회에서 활동기한 종료 후 위증 혐의 조사에도 고발 가능하도록 하고, 수사기간 연장 및 국회의 통제 강화를 통해 법률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로 방송통신 정책 통합 강화 및 심의 민주성 제고 추진됩니다.

온라인 비디오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경제활동 제약 완화를 위한 형벌 수위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체육지도자 자격 제한 강화 및 도핑 방지 체계 개선을 통해 스포츠 윤리를 강화하고,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으로 스포츠 유산 보존에 기여하는 법률안입니다.

국가유산수리 관련 법률 개정으로 정보 시스템 통합 관리 강화 및 전문성 향상 목표 설정.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테마파크 사고 대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도서관법 개정으로 보호감호소 삭제와 국립법무병원으로의 명칭 변경,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임기 공백 방지 조치 등을 통해 도서관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초대형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문신사법안 대안은 비의료인 문신 시술의 합법화를 통해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시체 해부 관련 법률 개정으로 관리 체계 강화 및 의학 교육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응급환자 이송 효율성 향상과 재난 시 의료 자원 동원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재난 상황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에게도 심리지원이 확대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위한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가 마련되어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근절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은 소득, 직업, 건강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실태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심리부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