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개정하여 법체계 일관성을 강화하고, 투표 안내 발송 기한 연장 및 관련 규정 보완을 추진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완화를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 재원을 국가 전액 부담과 지방자치단체 분담으로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유센터 설립을 확대하며 재원 조달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통해 내국인과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이사의 합리적 경영판단을 보호하고 기업 책임을 완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규정에 상법상의 특별배임죄를 포함시켜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형평성을 높이고 고액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기업 이사의 합리적 경영판단을 보호하고 배임죄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 경영 자유와 주주 권익 사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지역공공은행 설립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도모하며, 수도권 중심의 금융 흐름을 지역 내로 재투자시켜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

군급식의 체계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 군인들의 건강과 사기를 증진시키고자 함.

계엄법 개정으로 국회의 권한 보장 강화 및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명시되고, 사외이사 비율 상향 및 감사위원회 운영 투명성이 강화되며, 전자주주총회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합니다.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한우의 유전적 가치 보존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 없이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 배분 비율 조정 권한을 가축 소유자에게 부여하고,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우주항공청 중심 복합도시 조성과 관련 연구기관 이전을 통해 우주항공산업의 연구개발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함.

대법관 증원 및 자격 확대를 통해 재판 지연 문제 해결과 사회적 다양성 반영을 목표로 함.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허위사실 공표의 명확한 기준 마련하여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 사이 균형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