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 시 의무적 설치를 규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LPG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충전사업자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우주개발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와 민간 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법안 개정으로 우주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자 함.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특별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초기 임차인에게만 적용하도록 개정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은 리츠의 투자 여건 개선과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에 기여하며, 체계적인 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 정보 제공 범위 확대를 통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은 항공안전문화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의 날 지정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국제기준에 맞춘 자격증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농업인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복구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보완이 추진된다.

·29여객기참사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공동체 복원을 도모합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 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권한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의 직무 지속 근거 마련하는 개정안 제안됨.

대통령 궐위 시 즉시 임기 시작에 따른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로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서비스 제공 기관 등록제를 통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교육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함으로써 아이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춤.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와 일정 기간 농업 이용 농지에 대한 기본직불금 지급 확대를 통해 농업 공익 기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김 종자의 정의와 생산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주도의 생산성 향상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합니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 어구 철거 절차 간소화 및 어구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업 및 어촌 발전 기본계획 강화와 정기적인 영향평가 실시를 통해 피해 예방 및 적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