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전인적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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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하고,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조정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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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관리 공백을 메우고 화재 위험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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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자유 보장 강화를 위해 사전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 기준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법익 침해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공공 질서와 집회 자유 사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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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포함시켜 재범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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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실 사태를 계기로 사전투표제 폐지와 투표일 연장, 투표지 관리 투명성 강화 등 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선거 신뢰를 회복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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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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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경제인의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한 기업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