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만 나이 표기에서 나이 표기로 변경하고, 청소년 관련 위반 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과징금 면제 기준 확대를 추진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려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지급보류 처분의 헌법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무죄 판결 후에도 발생한 비용 지급 보류 기간 동안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강화와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의 자격 확대를 통해 장애인 복지와 관광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의료 인력 수급의 객관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구 설립을 통해 의료대란 이후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고령화 시대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도심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교통 인프라 개선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과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등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민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인권 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확대 및 기념일 지정 등을 통해 국민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관광약자 지원 강화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방안을 관광진흥계획에 명시함으로써 접근성 개선에 초점을 맞춤.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 완화 및 민간 자율성 확대를 통해 게임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 부담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영어, 영림 정착 지원 확대 및 이해 증진 교육 강화를 통해 농어촌 인력 부족 해소와 안정적 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 기관 간 협력 확대와 신속한 정보 제공 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교육, 주거·교통,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여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해운사업 확장 허용 및 경영 자율성 강화, 회계감사 체계 개선을 통해 효율성 제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