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과징금 징수율 향상과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기념일 지정이 추진된다.

농어촌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 및 구급차 설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의료 지원 강화와 심리 상담, 자산 관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키고, 자격증 발급 수수료의 직접 충당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 자격 강화 및 기부금 배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인프라 확대와 접근성 향상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률 개정안은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지역별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중독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마약류 불법 확산 유인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농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내용에 맞춰 용어를 수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여 의료 종사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노인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이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 특약을 무효화하고 일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추가 제재를 도입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으로 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형사처벌 범위를 제한하고, 부정한 수단에 대한 금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결하려 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허위재무제표 및 허위감사보고서 관련 벌금 상한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법률의 헌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학생들의 정서적·행동적 어려움 증가에 대응하여 학교 상담 및 지원 근거 마련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노후 지원을 강화하며,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의 일과 가정 생활 균형 향상과 군인 사기 진작을 위해 육아휴직 확대 및 특별진급 기준 개선, 그리고 성범죄 및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임용 제한 기간 연장이 이루어졌습니다.

특정법인 거래 이익 증여 의제 범위 확대 및 친족 공제 범위 조정을 통해 편법 증여 방지와 친족 관계 정의 개선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