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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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개정을 통해 과거 국가폭력 가해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의 훈장 취소를 명확히 규정하여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국가 도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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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범위 확대 및 초기 투자 지원 강화를 통해 투자 및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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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포함하여 투자 소외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 의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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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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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배관 시설의 공정한 이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며, 이는 민간 직수입사의 증가와 함께 발생한 비용 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동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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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업의 고용 및 임금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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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해당 지역으로 귀속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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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준비 의무화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소집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