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폐기된 마약류가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 용기에 폐기 방법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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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고용 촉진과 생산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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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전쟁 참전유공자 중 마지막 생존자의 국가장례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전후세대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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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주택단지 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토지분할 동의요건을 완화하여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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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통일화하여 교육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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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손해의 최대 5배까지 적용되도록 강화되어 고의적 불법행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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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여 고의 또는 악의적 침해 시 실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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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손해의 최대 5배로 강화하여 고의적 또는 악의적 침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