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조정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부와 지자체 간 협의 강화, 수능 출제 관련 사교육 규제 강화 및 외국인 유학생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 정책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이 법률안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 보수, 연금상의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감 주도 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의 조사 권한 확대와 학생 거부 시의 불복 방지를 통해 조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교육법 개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 명확히 하여 재정적 부담과 학생 적응 문제를 해결하려 함.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와 조기 개입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기능 강화와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해 보험 가입 의무화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마련이 이루어짐.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변호사 강제주의 예외 적용 및 선고기한 단축을 통해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비업법 개정으로 경비원의 업무 범위 확대와 법인 요건 완화를 통해 민간 경비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공무원의 순직유족연금 산정 기준을 상위 계급으로 확대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무원의 사망이나 전사 후 상위 계급에서의 재직 기간을 인정하여 유족연금을 공정하게 지급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제한 범위가 조정되고, 사전투표소 운영 지원 인력 규모가 확대되며, 선거관리 경비 편성 시기가 조정되어 선거 준비가 원활해진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자 인사 우대와 미성년자 성범죄자 임용 제한 기간을 명확히 하며, 징계 절차 투명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도경찰청은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해 적재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안전지표 개발 및 공표를 통해 교통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함.

새마을금고의 운영 효율성과 회원 권익 강화를 위해 선거 제도 개선, 이사 권한 확대, 중앙회 조직 개편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법률안입니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은 행정정보시스템의 중요성과 복잡성 증가에 대응하여 정보시스템 등급 체계와 장애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전자정부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 범위 확대 및 정보 수집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진상규명 신고 기간 연장 및 조사 기간 확대를 통해 희생자 명예 회복을 촉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