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부터 2005년 퇴직 공무원 중 재직기간 20년 이상자의 합산 신청 기간이 확대되어 구제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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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폭행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별도의 폭행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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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활용 체납 예방 및 징수 시스템 구축과 납세자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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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을 위해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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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문항 거래 관련 위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입시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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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 기록의 실질적 활용을 강화하고, 우수 프로그램 지원과 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자기계발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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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후 사업 축소 방지 및 사후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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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가격 정보를 매수인의 요청뿐 아니라 필요 판단 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거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