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자 인사 우대와 미성년자 성범죄자 임용 제한 기간을 개선하며, 징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범위 확대에 반영하여, 위반 시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적용함으로써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군인의 전사자 유족 보상 신속화 및 예비역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 추진.

병역법 개정안은 병무 담당자 교육 의무화와 대리수령인의 전달 방법 다양화를 통해 병역 이행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군인의 순직 유족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여 독립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계엄법 개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의무화와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강화를 통해 민주적 절차 보장과 권력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확대하여 5년간 연장하고 체계적인 공급망 안정사업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수급 안정화와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 확대에 대응하여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화하려 합니다.

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청년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첨단 기술과 식품 산업의 융합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재해보험 가입률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농업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촉진하고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기 방치 선박에 대한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가격안정제도 도입 및 계약생산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어선건조 및 개조업의 체계적 관리와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등록제도와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어업 분야의 질서를 강화하려는 대안 법률안입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인증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 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 완화를 위해 부과 요율을 낮추고 부과 대상 세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장 및 교직원의 책임 면책과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 지원 강화를 통해 교육활동 위축 방지 및 학생 안전을 도모합니다.

학교 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 초중고 학생선수들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 후 경기대회 참가가 허용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