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유형 다양성과 육아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공계 인력의 전주기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융합적 사고 장려 및 해외 인재 유치를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지속적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수익 몰수 범위 확대 및 수사기관의 삭제 요청 권한 부여를 추진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미수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아동 보호 체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심사 기한을 연장하고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여 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 설치와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도산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국회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 보호와 정보 제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개정됩니다.

대전회생법원과 광주회생법원의 관할 중복을 허용하여 회생법원 접근성을 높이고, 파산절차 지연죄 처벌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과 교육기관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강화와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정당한 사유 고려를 통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과 약국 간 전문의약품 유통 관리 강화 및 판촉영업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재가급여 대상을 확대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한 부식 구입비 보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노인들의 식생활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혼배우자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병원 지정 요건 강화 및 태아 성별 정보 공개 조항 삭제 등 다양한 개선 사항 도입 예정.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건전한 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 차주 중심의 산업을 개선하고 표준운임제 도입으로 시장 효율성을 높이며, 안전규제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소아의료 접근성 향상 및 응급환자 정보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