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한부모가족의 고용 안정성 강화와 복지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며,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중단 현황 조사 및 출생신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딥페이크 기술 확산으로 인한 성범죄 및 피해 확산 우려에 대응하여, 정부 주도의 피해 실태 조사와 기술 개발 촉진,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정보통신망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단기등록임대제도 도입 및 악성 임대사업자 제재 강화를 추진합니다.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토지용도 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사업지구 지정 시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명확히 조정하며 근로자 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단지 조성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조기에 허용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며, 전자적 의결 방식 도입으로 조합원 참여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와 토지 매수 기간 연장으로 새만금사업 지역의 효율적 토지 공급과 초기 주민 복지 증진이 가능해집니다.

희귀질환 관련 의료기기와 식품 지원 근거 마련 및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 근거 명확히 하고, 전문 인권교육원 설립 및 정보송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권 보호 강화 및 효율성 제고 예정입니다.

군인의 직무 몰입을 돕기 위해 가사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며, 대체 인력 확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법률안입니다.

군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폭염과 한파 경보 시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이 대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첨단기술 분야 공무원의 참여 확대와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방위산업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군인 자녀의 교육 여건을 강화하고 군인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과 군인 가족 기념일 지정을 포함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법 개정으로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시 신분비공개 및 위장 수사 특례가 확대되어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평가 절차 도입, 재협의 기준 개선, 참여 자격 강화 및 비용 투명성 확보, 그리고 사업자 권리 구제 기회 확대를 목표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폭염과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에게 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저공해자동차 운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분할 사용을 허용하며,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늘려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를 넓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과 국가전략 수립 절차의 민주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