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수도법 개정으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상수도조합을 통한 전문적인 수돗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과학관 관람료와 설립 지원 근거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공공과학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을 가능케 함.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영재 교육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과정과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법적으로 허용하여 산업 및 과학 분야 인재 양성을 강화합니다.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 인력 양성 및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신기술 기반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한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과 이동권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장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도용으로 인해 경영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나이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자의 부담을 줄이는 개정안입니다.

사회복지사 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벌 방식을 과태료로 변경하여 사회복지사의 법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앱을 통해 더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합니다.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육아휴학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춤.

해외 게임업체의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 준수 미흡으로 인한 이용자 보호 취약성 개선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청소년 출입 관련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및 나이 확인 절차 강화를 추진합니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으로 인한 아동성착취물 협박 범죄 처벌 강화 및 신속 수사 체계 마련을 통해 아동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및 채무자 재산 조사 강화를 추진합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안정 정책을 농업 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업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선택적 직접지불제도 확대와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여성 근로자와 임산부 선원의 권리 보호 강화 및 선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