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기내 주류 섭취 및 흡연 행위에 대한 의무 보고 의무를 강화하여 항공안전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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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역할 강화와 권리 고지 의무를 통해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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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 활동에 대한 기부행위 해석 명확화를 통해 직업군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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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불신 해소를 위해 부재자투표 제도를 재도입하고 사전투표를 폐지하며 선거일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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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죄의 형사처벌 규정 삭제를 통해 민사적 권리구원 중심으로 분쟁 해결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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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민사적 권리구원 중심으로 분쟁 해결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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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법률적 권리 행사 지원을 강화하여 절차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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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재조정하여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공정 경쟁을 완화하려 합니다.